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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낸 동료교사에 의한 확인서.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동료교사가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최대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 27일부터 각급 학교에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묻는 사실확인서를 내려 보내 본격적으로 선언 교사를 찾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해당 교사 본인이 아니어도 동료 교사가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따로 만들었다.
‘확인서’라는 제목의 A4 한 장짜리 문서를 보면 ‘위 교사는 2009.6.18(목)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음을 본인 스스로 시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작성을 거부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적혀 있다. 그 밑에는 교사와 교감이 이름과 사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는 “부장이나 동료교사, 교감이 확인하면 이 확인서만 제출해도 된다”면서도 “그런 교사나 교감이 있겠냐”고 밝혔다.
그러나 시국선언을 비판해 온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이 지난 29일 시국선언 참여교사 선별과정에서 동명이인, 불참자 등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전교조에게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명단과 소속 학교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입장을 미뤄볼 때 교감이나 부장교사 등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확인서를 본 한 고등학교 김 아무개 교사는 “어떻게 동료 교사를 밀고 하라는 공문을 교육청이 내려 보낼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아이들을 성적으로 서로 눈치 보게 하더니 이제 교사들까지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범용 서울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장학사는 “동료교사가 고발하는 게 아니고 교감선생님이나 동료부장교사에게 본인이 서명했음 인정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인서만 제출해도 되지만 징계는 아니고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희 전교조 서울지부 중등남부지회 사무국장은 “본인도 아닌 동료에게 징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을 고발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며 “교육현장의 갈등만 부추기고 교사의 입을 막는 시국선언 교사 탄압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