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왜 2차시국선언을 준비하는가?

전교조는 왜 2차시국선언을 준비하는가?

풀무질/대장간 이야기 2009/07/01 10:11

전교조, 뱀에게 먹혀 불어나는 두꺼비인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으나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두꺼비 얘기가 있다. 개구리 잡아먹는 뱀이 두꺼비만은 유달리 꺼린다고 한다. 어쩌다 둘이서 딱 마주쳤을 때 두꺼비는 뱀에게 엉금엉금 다가서고 피할 수 없는 뱀은 두꺼비를 잡아먹은 다음 그 독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 죽은 뱀 뼈마디 마다 두꺼비 알이  수많은 새끼두꺼비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가?

6월 29일 14시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주의 유린, 시국선언 징계 고발 규탄>기자회견을 하였다. 오랜만에 후배 선생님들과 함께 자리하는 나의 눈앞에 20년 전 전교조 창립 당시의 상황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을 수 있는지 놀라웠다.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전교조 기자회견, 오랜만에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성스러운 교육노동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허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가? 스승이라면서 아이들을 권력에 아부하고 길들이게 하는 저 굴종과 기만의 역사를 씻어버리고 참교육실현과 교육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20년 전 5월, 우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20년 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동금지,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들을 투옥하였다. 20년 전 7 8월, 그리고도 모자랐던지 1천5백 여 조합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였다. 당시에는 노동조합 결성이 징계사유였는데 20년이 지난 오늘엔 시국선언이 징계사유이다. 20년 터울로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 기자회견 중 -

시국선언이 징계사유라니 아무리 거짓 민주주의라 한들 이처럼 엉터리일 수 있는가? “교육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단초이자 그 성과”라는 확신 하나로 교육대학살을 감내한 전교조는 마치 잡혀 먹힌 두꺼비처럼 참교육노동자 조직을 열 배 아니 스무 배나 확장하였다. 이명박정부 들어선지 1년 여 동안에 민주주의 시계는 20년을 뒤로 달렸고 후배 교사들은 또다시 가혹한 시련 앞에 마주 섰다. 나는 여기에서 20년 전의 두꺼비 신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현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지난 6월 10일, 6월 항쟁 22돌 기념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민주화는 합리적 절차와 제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독선적 주장과 극단적 투쟁에서 벗어나 개방적 토론과 합리적 대화가 존중받는 성숙한 민주주의시대를 열자”고 하였다. 잊어서는 안 될 중대발언이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각계각층 시국선언이 이어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하기 직전, 교과부 안에서 검토한 결과 “별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 문건이 드러났다. 그런데 막상 예상을 초월한 1만 7천 여 명의 교사가 선언하자 징계방침으로 태도를 표변하였다. 모두 다 하는 시국선언인데 왜 전교조가 하면 큰일인가? 선언이 위법인 민주국가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가?

전교조가 이번 시국 선언을 통해 요구한 다음 여섯 가지.

1.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1.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1.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이 선언 내용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의 어느 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공개토론 해보자.
이 선언이 대통령이 주장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어느 곳에서 충돌하는지 공개토론 해보자.

기자회견 후 연행되는 교사들

교과부는 “교육현장을 정치이념으로 물들게 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와 국가공무원인 교원으로서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렇게 극단적 고압적으로 내리 찍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선적 주장과 극단적 투쟁 아닌 개방적 토론과 합리적 대화로 얽힌 실마리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무릎 꿇고 엎드리는 대신 40만 교사의 이름으로 제2차 시국선언을 준비한다고 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더불어 교육의 공동주체이다. 정의와 양심이 학부모에게서 어떻게 살아 일어날지 못내 궁금하다. 만약 전교조가 이 시국에 침묵하고 말았더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직무유기를 범했으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