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PD수첩]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4/28 밤 11시 5분 MBC => [PD수첩]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지난 4월 캐나다가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캐나다도 미국과 동일하게 국제수역기구(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의 지위를 획득했는데, 미국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여전히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항변이었다. 캐나다의 이런 움직임은 작년 한미 쇠고기 협상 때 비판론자들에 의해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었다.

▣ 미국산 쇠고기 vs. 캐나다산 쇠고기

1,000만 마리가 넘는 캐나다산 생우(生牛)들은 철저히 개인이력이 관리되고 있다(미국은 민간자율로 15% 정도). 사료정책도 미국보다 진일보했고, 광우병 표본검사비율도 미국의 30배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에선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생우(生牛)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려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미국을 폄하하고, 미국은 캐나다를 우려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서로 자국산 쇠고기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요지경속을 들여다본다.

▣ “정치적 쇼”?

작년 10월 미국으로 파견된 검역관들이 애초 장담과는 다르게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아예 접근조차 못했다는 사실이 최근 한 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됐다. 작년 5월 정부는 “‘미국에 파견할 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月齡) 구분,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여부를 점검한다”고 호언했었다. 호언(豪言)이 허언(虛言)이 돼버린 것이다.

 

▣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부는 작년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들도 국제수역기구(OIE)의 권고기준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본과 대만은 국제수역기구(OIE)의 권고기준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선시 됐던 것은 정치·경제적인 논리였다. 연쇄적으로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 압력이 더해지는 현 상황은 결국 작년 한미 쇠고기 협상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보다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우선시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을 돌아본다.

 

 

 

 

 "이제 전세계 SRM이 몰려온다. 정부, 잘못 인정하고 미국과 재협상 해야"

[촛불, 그후 1년 ①] 광우병 전문가 우희종 서울대 교수

참 세월 빠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 정국이 벌써 1년 전 일이다. 그날의 기억이 뚜렷할수록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황당하고 허망하다. 작년 미국산... [2009.4.29 박상규 기자]

 

 

 

 

 

 

 

 

국내에서 돼지 인플루엔자(SI) 의심환자 신고가 속속 늘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SI 추정환자가 발생한 28일 이후 9명의 의심환자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이 중 … SI치료제 타미플루ㆍ리렌자, 예방효과 불구 … 타미풀루 등 돼지인플루엔자에도 보험적용

 

 

"SI 세계적 창궐 임박"-WHO 사무총장

 

 

출처 : 空手잠빌

글쓴이 : 空手빈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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