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에는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7.6억루베(m3)의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 용역으로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 4대강에 보를 막으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란 예측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어서 4대강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보 설치 계획 : 한반도 운하를 연상시킨다>
이번 보고 자료의 핵심은 주요 강에 보와 댐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홍수방어를 명분으로 대규모 준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심각한 하천오염을 유발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그동안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의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물부족에 대비해 한강에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16개 보를 막아 7.6억루베, 그리고 중소규모 다목적 댐을 낙동강에 3개를 추가로 설치해 2.5억루베의 용수를 확보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하여 총 12.5억루베의 용수량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용수확보의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다량의 댐이나 보를 막게 되면 물의 흐름이 막혀 강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이 돈을 들여 실험한 결과마저 무시하고 ‘4대강 죽이기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강에 들어설 보 3개의 위치가 이포, 여주, 강천 등인 것으로 알려져, 이는 한반도대운하(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겠다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번 4대강정비사업은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한반도대운하’건설의 전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발표에는 홍수조절능력 증대라는 명분으로 5.4억루베를 준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애초에 계획하였던 2.2억루베보다 엄청나게 증가된 것으로 하천준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천 준설이 홍수조절용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는 운하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가 채취하겠다는 골채량을 보면, 이는 한반도운하를 만들기 위해 채취하여 판매하겠다는 골재량과 비슷한 규모로써 운하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과 낙동강 등의 총 골재량이 6억루베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골재량을 모두 채취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바닥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보고한 내용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떻게 하여 수질을 개선할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댐을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환경부다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보 설치와 준설에 따른 식수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번 보고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환경부는 국토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들러리만 서 준 셈이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 문제나 생태계 문제 모두를 팽개쳐 버린 셈이다.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할 대목이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댐과 운하를 막으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길 바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마지막 결단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대통령마저 이러한 허점투성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질 않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