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과 사교육의 같은점

부동산과 사교육의 같은점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생활인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두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집을 구하는 문제와 사교육비문제이다. 고통이 되는 이유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부동산각격과 사교육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일까? 가만히 살펴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부동산과 사교육비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작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경기침체로 인한 해고와 비정규직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절대 가격이 떨이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부동산과 사교육비였다. 올해 들어 강남3구의 버블 세븐지역의 집값과 전세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정부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이느니, 투기지역으로 다시 재지정하여 규제한다고 법썩이다. 사교육비는 어떤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간 줄었으나, 그 총액은 더욱 늘었으니, 결국 소득 하위계층에서는 학원도 못 보낼 지경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더 사교육시장에 아이들을 맡기게 되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부동산과 사교육 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과 사교육비는 양극화를 만들어 낸다.

어느새 우리나라는 사는 지역에 따라 빈부를 구별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남의 아파트 11채를 팔아도 강남에 아파트 1채를 거우 살수 있는 지경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사교육비는 어떤가? 마찬가지로 사교육비의 격차도 10배를 넘어선지 오래다. 동네에서 학원 두 세 곳을 보내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러나 부자동네,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의 사교육비는 200만원이 넘는다. 결국 빈부격차의 핵심인 집값이 사교육비의 격차를 만들고, 이는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부동산과 사교육의 가격은 거품이이다.

내가 집에 살기 위해 치루어야 할 비용이 있다. 이를 집의 사용가치라 하자. 교육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 이도 교육의 사용가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재산증식과 투자가치의 거품이 잔뜩 쌓여 가격을 올리고 있고, 경쟁교육 속에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효율성이 거의 없는 아이들에게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 성적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이 또한 거품이다.

 

부동산과 사교육비는 대를 이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그 어떤 세력이 부를 축적하는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되었다. 그러 인해 국민들은 평생 벌어 집값과 아이들 사교육비로 탕진하고, 착취당하는 세상이 되었다. 부동산 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를 낳고 교육양극화는 온 사회의 양극화를 낳고 있다.

 

출처 : 교육! 새로고침

글쓴이 : 삼천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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