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지도 -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십니까?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르고, 진학하는 대학도 다르고, 체격까지 다르단다. 짐작이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치할 줄이야! 이거야말로 '부동산 계급사회'가 아닌가?

 

수능 성적과 집값·학력 관계, 한눈에 보인다

 

전국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이 비율은 집값 및 부모의 학력 수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특목고·자사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각각의 공교육비와 부모 소득, 학업 중단율, 학생 체격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담은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 지도'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역별·학교별 교육 격차가 지도 및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 바로 가기)

이 지도를 보면, 지역별 공시지가 순위와 학력 순위의 전국적 분포가 대동소이하다. 또 이른바 '일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지도에는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가 설립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평균적인 집값이나 학력과 같은 조건에 비해 수능 등급이나 일류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가운데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 76%임을 감안할 때 특목고나 자사고 설립이 지역의 성장과는 별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한 채 지역 간의 수능 등급을 비교했을 경우 뚜렷이 나타난다.

특목고·자사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사이의 공교육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에 투자된 교육 예산, 학부모 부담 교육비,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일반고계 대비, 특목고는 1.9배, 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1.6배 많았다고 밝혔다.

이런 격차는 등록금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에서 특히 컸다. 권 의원은 "학부모의 경제력으로 벌어진 공교육비 격차는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보조금의 경우 특목고는 전국 학교 평균보다 14.3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더 받았다.

특히 학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체격 조건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남자학생 가운데 전문계고 학생은 171.4센티미터(㎝), 일반계고는 172.2센티미터, 외고는 172.6센티미터, 자사고는 172.8센티미터였다. 이런 차이는 2학년과 3학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며, 전문계고 남학생은 전국 평균보다 신장과 몸무게 모두 작았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정책 연구 과정에서 작성된 통계들을 그래픽 작업을 통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교실로 침투한 빈곤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10.2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3105808§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