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현실로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현실로

영어 사교육비 가장 많이 늘어…`정부 정책 탓'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영어 공교육 강화'였고 이는 영어 몰입교육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이다.

 

◇ 얼마나 올랐나 =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에 비해 4.3% 증가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3만3천원)도 전년(22만2천원)에 비해 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증감 추이를 비교할 순 없지만 물가상승률(4.7%)을 감안하면 그리 큰 증가 폭은 아니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하지만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만6천원으로 11.8%나 늘었다.

수학(6만2천원, 8.8% 증가), 국어(2만3천원, 4.5% 증가) 등 다른 교과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논술(7천원)은 12.5% 감소했는데 이는 2009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상당수 대학이 논술고사를 폐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 참여율도 국어(36.1%), 수학(56.5%), 논술(8.4%) 등의 교과는 각각 전년대비 3.2%, 2.1%, 2.4% 포인트 감소했지만 영어(55.6%)만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사교육은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31만5천원)가 하위 20% 이내 학생(12만9천원)의 2.4배였고, 참여율(87.7%)도 36.1% 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29만6천원, 광역시 22만8천원, 중소도시 24만2천원, 읍면지역 12만5천원 등 편차가 컸다.

소득수준별로도 월 700만원 이상 가정의 1인당 월 사교육비는 47만4천원인데 비해 월 100만~200만원 가정은 10만8천원, 월 100만원 미만 계층은 5만4천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율(38.7%)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높아졌으며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방과후학교 참여율(48.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정책 탓' 논란일 듯 = 이번 통계 발표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논란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려의 대상이 돼 왔던 게 사실이다.

영어 몰입교육 논란을 비롯해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 강화, 초등 영어수업 시간 확대 등 잇따라 발표된 영어관련 정책들은 모두 영어 공교육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사교육을 촉발시킬 것이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영어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학사 운영 및 대입 자율화,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 학교 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등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정책들은 대부분 사교육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교육 부실, 후진형 대입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맺은 `공교육 협약'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양성광 인재정책분석관은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교육 내실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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