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학생이기 전에 인권이다

▲ 꿈꾸며 자라나야 할 아이들을 성적경쟁 고문으로 몰아넣는 대한민국 고3의 교실풍경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학생인권조례

지난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발족식을 가졌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법,
UN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한국에서 구체화하려는 소중한 첫 걸음이다.
여기에는 체벌 금지, 두발과 용모 규제 금지, 보충학습 선택권,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학생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학생의 의무에 대한 교육이 먼저' 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계 최장의 학습노동을 수행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이미 '의무' 는 너무나 과도하다.
실컷 뛰어 놀고 꿈꾸며 자라나는 대신 의자고문을 당하는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을 일찌감치 체념한 것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반대도 거세다.
아이들이 머리와 복장에 신경 쓰느라 본분인 공부는 뒷전일 것이고,
체벌을 금지하면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명문대 들어가고 성적만 잘 나온다면
인권은 제한되어도 좋다는 발상이야말로
아이들의 몸과 인간성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을 두고
"좌파 교육"이라며 이념싸움으로 몰아간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정치세력에게 악용 당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3.1 운동의 유관순이나 광주민주화항쟁, 4.19 혁명에 참가한 10대들은
역사를 바꿔낸 주인공이다. 인권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아이들은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겪으며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 삶으로 정치를 배워가는 것이 살아있는 교육 아닐까.
그동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시험과 경쟁에 몰아넣고
빼앗은 권리를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줄 때이다.

 

http://www.nanum.com/site/act_view/17436 나눔문화 "입장과 성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