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학등록금`이 없는 나라

 

 사회 복지가 잘된 서구 유럽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있는 공교육 체제이다.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국립대학은 인재양성,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 학생들에게 수업료 없는 대학은 최소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에 국민 통합과 사회평화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디딤돌로 여겨지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없는 나라

 

특히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프랑스: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 (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 에서 140 (24만원정도)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예 등록금이 없는 주도 많다. 심지어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 1445유로(250만원정도)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의 수입에 따라 학생들은 추가의 재정 협조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공부를 마칠 때 얼마간의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며, 기본 보조금과 같이 얼마간의 추가 보조금은 완벽한 선물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 대중교통 무료승차권('OV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주말이용권 혹은 주중이용권을 선택하여, 네델란드 전역을 대중교통 수단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자유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스페인: 420유로(74만원정도) 사이에서 720유로(128만원정도) 정도의 등록금을 지불

 

어떻게 유럽은 등록금이 거의 무료일까? 단지 이들 나라가 돈이 많아서일까?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 교육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이며, 사회구성원들이 두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는 것.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 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사실 ‘교육 기회 균등’은 좌파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우파들, 자유주의자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다. 교육 기회가 평등해야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도 가능하고, 그래야 자본주의가 예전의 신분사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 기회 균등’은 자본주의가 그럭저럭 잘 굴러가기 위한 기본 요건인 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신앙이나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 기회 균등’의 이념이 근대 국가의 공교육제도의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1항)

영국 제외하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무상의보, 무상교육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정도에서 주장하는 데, 빨갱이 취급받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에 준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안하는 나라가 소수다.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장이 신분 상승의 기회와 수단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지만 어느 틈엔가 대학진학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점점 어렵게 되었고, 설사 진학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주위여건 때문에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졸 정도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육열만큼은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인 교육에서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기득권층에게 기득권을 유지, 보장 및 세습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온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세칭 일류대 합격자 수 분포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유하고 생활이 안정된 서울 강남출신 합격자수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강북출신보다 월등히 많고, 또 농촌출신보다 도시출신 합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관리직·전문직 종사자 자녀의 합격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제적 약자나 시골 수험생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교육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지만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은 한번쯤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진 과제 중의 하나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고착되어가고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통한 가난의 세습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소외 계층의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결과의 평등은 이루기 힘들겠지만, 출발선상에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것이 결국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으로 사회분열과 혼란을 막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럽의 대학평준화 및 대학등록금 없는 이유

 

대학교육은 학생이 원해서 받는 교육이다. 학생이 대학교육보다 더 유용한 사회적 가치가 내재된 곳을 발견한다면 충분히 교육을 저버릴 수 있다. 어차피 학생 개개인은 사회적·개인적 성장을 위해 대학교육을 ‘소비’하고 ‘활용’하는 이상 그에 상당하는 비용은 학생이 책임져야 한다. 즉 학생은 대학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결국 자신을 위해 스스로가 투자하는 자본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필리핀, 브라질과 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다수인 나라는 대체로 이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일부의 국가보조금을 받지만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사용한다. 일례로 미국에서 높은 등록금으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학이다.(송광용 외의 『대학등록금 책정과정 및 분석』에 따르면 미국 사립대의 등록금은 4천달러∼1만4천달러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가장 좋은 교육환경으로도 유명해 지원자도 가장 많다. 높은 등록금에 직결되는 최고의 교육환경은 스스로 투자해 최상의 교육환경을 획득한다는 ‘수익자 투자의 동기’에 부합한다.

 

또한 영국, 스페인 등 사학이 극히 적은 나라들의 경우, 소수 특권계층이 명성과 환경 면에서 우수한 사립대학을 독점하고 있어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접근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또한 수익자 투자의 원칙에 입각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은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 국가의 교육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사립대학 또한 설립자가 정부가 아니라는것 외에 사회적 역할은 국·공립 대학과 동일하다. 대학이 고도로 사회화된,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고급인력을 배출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문제에 근거해 사회적 일꾼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대학교육의 우선적 주체이고 당연히 국가 스스로를 위해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폄) 아고라..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45807

출처 : 나만의 창고

글쓴이 : 박 정근 원글보기

메모 :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내려주겠다던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란 것이 대졸초임을 반으로 깎겠다는 것이다. 기도 안 찰 노릇이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절반도 안 되는 나라 중에서 무상교육 실시하는 나라들이 있는데...누구를 위한 국가인지.